7 November 2024
온 세계가 APT로 뜨겁습니다. 바로 몇달 전까지 한국은 아파트(부동산)로 뜨거웠는데요. 문제는 즐겁지 않은 곳에서 또 APT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바로 올해 3월과 6월에 협력사 '서연이화'등을 통한 데이터 유출로 인해 문제가 될 뻔했던 현대/기아 자동차그룹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다크웹에는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1차 협력사를 해킹에 얻은 정보가 있다는 글이었는데요.
현대, 기아 신차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 공개한 해커
해커가 공개한 유출 파일은 <10월 7일자 현대/기아 신차종 프로젝트 현황>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비밀'이라 표시된 문서에는 준비 중인 신차 종류, 차종별 개발 상황과 양산 시작일, 생산공장 등 자세한 계획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고, 전략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는 일정, 생산 예정 물량 등의 핵심 전략 정보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생산 계획이란 제목의 다른 문서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운영하는 국내외 모든 공장의 월별 생산량이 망라되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그룹 측은 즉각 협력업체 서버의 외부접속을 즉시 차단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가 회수되거나 유출 사건 자체가 수습될 가능성은 난망합니다. 사실 대기업과 연결된 수많은 협력사의 경우 생산 정책 등을 서로 발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밀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올해 상반기에 일어난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88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 발생했던 랜섬웨어 침해 사고의 93.5%가 중견/중소 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대기업보다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적고 전문가가 적어서 비교적 뚫기 쉬운 협력 업체를 노린 것입니다. 이들 업체가 기업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말려들면 계속 빠지는 APT 게임처럼 취약점을 파고드는 APT 공격
이렇게 특정한 기업이나 조직을 노려서 취약점을 찾는 공격을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2010년대에 대두된 이 APT 공격은 수많은 해킹 기법과 결합하여 아직까지 끈질기게 수많은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과거 SK컴즈에서 발생했던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 APT 공격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APT 공격은 특정한 목표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존 해킹과 구별됩니다. 표적으로 삼은 기업이나 기관 등 조직의 네트워크에 은밀하게 침투해 오랫동안 잠복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식으로 공격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여러 악성코드나 공격 루트를 이용합니다.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계속 술을 마셔야 하는 아파트 게임처럼, APT 공격 역시 인지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시스템 전체에 걸친 취약점이 노출되었다는 뜻이라 한번 발생하면 이를 막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에 공격 사례를 더욱 잘 분석하고 사전에 다양한 범위에서 취약점을 분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 방식과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 APT 공격 사례
최근 APT 공격 사례를 보면 공격자는 직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버스 쉘(Reverse Shell), 백도어,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악성코드 뿐만 아니라 원격 화면 제어를 위해 RDP(Remote Desktop Protocol)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에서는 스피어 피싱 방식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메일에 첨부하기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IIS와 같은 웹 호스팅 서버, 전자 우편 발송에 사용되는 MS 익스체인지 서버를 공격해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사례도 함께 확인됩니다.
또한 공격 방식은 리버스 쉘 악성코드를 비롯해 파이썬으로 개발된 백도어인 noMu, 소스 코드가 공개된 중국 백도어 Fxfdoor, 애이싱크랫(AsyncRAT), 타이트 VNC(Tight VNC), 넷캣(Netcat), 애니데스크(AnyDesk) 등 원격 제어를 위한 악성코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RDP 접속을 위한 프록시와 백도어의 실행을 담당하는 런처(Launcher) 악성코드도 함께 사용되었죠. APT 자체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제2, 제3의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 공격이다 보니 원격 제어 코드가 많이 활용됩니다.
개인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는 초기 침투 과정
확인된 공격 사례를 분석하면 초기 침투 과정에서 대부분 개인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초기 침투 공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격자의 주 공격 수법은 스피어 피싱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그 근거로 감염 대상 시스템에서 압축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후 파워셸(PowerShell) 및 JavaScript, VBScript 악성코드가 실행된 이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악성코드들은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실행, 추가 페이로드를 다운로드 받아 몰래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공격자는 개인 사용자들 외에도 취약한 웹 서버를 공격해 악성코드를 설치, 배포 경로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부 피해 사례에서는 w3wp.exe 프로세스의 실행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리버스 프록시 악성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공격을 통해 최종적으로 웹 셸(Web Shell)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상 사설망(VPN)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Ngrok나 Frp를 설치해 이를 우회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VPN을 해킹한 몇몇 프록시 악성코드는 중개 기능을 지원하며, 실행 시 악성코드 페이로드가 올라가 있는 해커의 공격자 서버, 즉 C&C(Command and Control) 서버에 직접 연결되는 동시에 로컬 시스템의 RDP 포트(3389)를 장악합니다.
한번 이렇게 제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공격자는 기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지속적으로 로그를 수집하거나,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하는 등의 다양한 공격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 지난 6월, 유명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 회사인 팀뷰어(TeamViewer)가 APT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AI, IoT 등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낼 더 많은 취약점
앞으로 생성형 AI가 강화되면서 봇넷과 AI 기술을 동원한 스피어피싱과 해킹이 급속히 증가하며 APT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홈 등의 사물 인터넷(IoT), 보안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 개별 개인 장비(ByoD), 또 핵심 목표에 연결된 시스템 중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공격하는 한편 사용자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IoT에 주로 사용되는 스마트 홈 카메라, 자동차 시스템 등은 평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쉽고, 제어할 일도 별로 없는데다, 업데이트나 패치 주기도 길며, 오작동을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TeamViewer 사건처럼 재택 근무자가 원격으로 사내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개인 PC가 기업망으로 파고들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있었던 북한 해킹그룹으로 추정되는 안다리엘의 APT 공격에서는 구형 아파치 톰캣(Apache Tomcat)을 운영 중인 웹 서버를 공격해 악성코드를 유포했었는데요. 해당 서버에서는 2013년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아 수많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APT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Dora RAT과 Nestdoor가 대표적이며 지속적인 침투와 정보 취득을 위해 백도어, 키로거, 클립로거 등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Dora RAT은 Go 언어로 제작된 백도어 악성코드로 리버스 쉘, 파일 업/다운로드를 지원하는 단순한 형태의 악성코드입니다.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단독 실행 파일로 동작하는 유형과 explorer.exe 프로세스에 인젝션 돼 동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해커 그룹은 영국 개발사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도용한 후 악성코드에 서명해 유포하여 인증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확인 방법을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악성코드인 네스트도어는 안다리엘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도구로 공격자 명령을 전달받아 감염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2022년 VMware Horizon 제품의 Log4Shell 취약점을 공격할 때 사용된 TigerRAT과 동일한 C&C 서버를 공유합니다. 과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Log4Shell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등 여러 공격에 함께 사용되고 있죠.
이런 피해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캐나다 국세청(CRA)은 탈취된 자격증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되어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1,468건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고, 수백 명의 납세자 계정에 침입해 600만 달러 이상의 부정 환급금을 가로챈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은 실제 우편번호를 사용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토마토 거리'와 같은 가짜 주소를 생성, 계좌 입금 정보를 변경하고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는데요. 캐나다 국세청이 과거 신속 환급을 위해 '선지급 후조사'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의심 사례가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가 단위에서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공격을 탐지하기 힘들 정도로 APT 공격은 은밀하면서도 끈질기게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하나만 도입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꼼꼼한 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꾸준히 감시해야 하며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의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훈련을 하여 평소에도 철저한 보안태세 확립이 필요합니다. 협력사 해킹 사례처럼 APT 공격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선제적 대응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여행시 필요한 ESTA(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대한 원활한 승인절차 및 진행이 안되면서 국내 유수 기업직원들이 미국 출장을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에서 일반시민의 SNS 신상정보를 미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기 때문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상근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특정세력에서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사에 대한 신고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정세력에서 전세계의 언론들과 유명인 SNS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언론에 나올만한 흉악범으로 지명된 사람은 ESTA발급이 거절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반복된 괴담 : ESTA 논란과 CIA 연관설의 실체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인 및 일반인의 SNS를 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블OO, 디OO와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측은 여기에 대해 "CIA는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주미 대사관은 "미국 비자 및 이민 사안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한다. 정보 기관은 미국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이 소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체류 업무는 정보기관(CIA)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CIA는 중앙정보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평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배포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와 같은 직무와 무관하죠.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비자 심사 지표로 부적합하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CIA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CIA에 신고를 당하면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요. 2016년 당시 '일OO' 커뮤니티에서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사람을 신고했다는 인증이 있었던 거죠. JTBC 뉴스룸 측에서는 2018년 12월 4일 팩트 체크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문의결과, 이런 정보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OO들은 이런 허위 신고와 함께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탄핵 무효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NS 데이터와 ESTA 거절: 진실과 허구의 경계AI와 LLM(Large Language Model)모델의 발달과 함께 괴담 또한 더욱 확장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ESTA 거절에 대해 '<팔란티어>가 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에 <FALCON>과 ICM(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소프트웨어을 제공해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개인 추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TA의 거절이 되는 것이고 CIA에 신고하는 것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그렇듯, 약간의 진실 속에 허위정보를 숨겨두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약자나 기술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실제 신청자의 SNS 정보를 수집,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미 국무부는 이민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개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 미디어 아이디를 기록하게 한거죠. 수집하는 정보는 페이스북(메타), 인스타그램, 트위터(X), 링크드인 등 20여가지의 소셜 미디어 아이디이며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국외여행 기록,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친인척 테러 관련 여부를 밝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 샌 버너디노 총격 사건 범인이 범행 직전 SNS에 'IS 충성 서약'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SNS 스크리닝을 테러 방지 대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ICE는 2014년 팔란티어와 4,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I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및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FALCON은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인데요. FALCON 시스템에는 FALCON Data Analysis and Research for Trade Transparency System (DARTTS), FALCON Search and Analysis System (SA), FALCON-Roadrunner System을 포함한 여러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FALCON-DARTTS는 자금 세탁, 밀수 및 기타 수출입 범죄를 포함한 무역 기반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의 이상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FALCON-SA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세 분석을 수행하고 무기 및 기술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조사 단서를 생성하는 것 말입니다. ICM 시스템은 ICE의 기존 TECS 시스템을 현대화, ICE가 부서 내부 및 부서 간 조사 기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CM과 외부 정보 저장소 간의 정보 이동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허브, 정보 공유 및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건 정보를 저장하는 HSI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환장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 관련 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TLS 애플리케이션(및 Pen-Link와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실제로 ICM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EPIC이 지적한 FALCON 시스템: 데이터 분석의 위험성 - (참고링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0년,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ICE/팔란티어의 대량 감시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정보 공개법 소송에서 합의, 관련 데이터를 받는 한편 수집하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면제 범위를 좁히고 일상적인 사용 공개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 적 있습니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해당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서 광범위한 범위로 악용에 가깝게 이용될 가능성은 적으며, 지금의 ESTA 승인 제한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ESTA의 승인제한은 지금까지 제도를 악용해왔던 사람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다만 괴담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설명한 FALCON/ICM은 E-Discovery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E-Discovery의 목적은 많은 양의 전자소송 데이터를 취합, 분석, 그리고 시각화 하며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여, 사건과 관계 있는 내용을 빠르게 리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커버리 솔루션 절차에서는 이메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확대해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엄청난 분량이 수집됩니다. 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수백 GB에서 수 TB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개별적으로 영리기업에서도 내부 감사를 위해 E-Discovery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소송 혹은 내부 감사를 위해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죠. 기술 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과제 : 데이터 분석기술과 투명성이번 SNS계정-미CIA 신고사건은 괴담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 배경에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고민해봐야 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미국 법정에서 특허 관련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데이터 분석이나 해외 소송, 그리고 더 나아가 오픈 소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등이 투명하게 되도록, 또 기술을 받아들여 소송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죠.
Jan 02 2025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업기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관점에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유출의 정의, 실제 사례, 법적 대응 방안,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의 정의와 보호 요건영업기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기밀은 공공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이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가치 있는 정보),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통해 실질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영업비밀유출 사례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인력의 이직이나 경쟁사 간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의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OLED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범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총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기업에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도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영업비밀유출이 의심될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유출자를 처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유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예방 조치와 내부 관리 영업비밀유출을 방지하려면 내부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기밀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업비밀유출 보호를 위한 법적 환경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업기밀에 대한 보호는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의 DTSA(Defend Trade Secrets Act)와 유럽의 Trade Secrets Directive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신고 포상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비밀유출 방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Dec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