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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과 지문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편리하지만 위험한 생체 인식 보안, 유출 사례와 방지 대책

18 October 2024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매 시리즈마다 등장하는 단골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3D 스캐닝 해서 완전히 똑같은 얼굴 형태로 만들어주는 가면 프린터죠. 얼마나 효과가 좋았으면 에단 헌트 일행이 과도하게 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극중에서 고장을 내기도 하는 장비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서 CCTV나 경비원 우회 같은 사회공학적 해킹에도 사용되고, 안면인식 장비도 쉽게 무력화하는 것을 영화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안면인식 기술 기업 '크네론(Kneron·耐能)'은 공공장소와 간편결제 시스템의 안면식별 기술을 기만하는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처럼 온 머리를 다 뒤덮지도 않은 얄팍한 가면 한 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면식별 기술을 적용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결재를 문제없이 진행했고 중국 국경 인근 검문소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만의 스키폴 국제공항의 보안망을 죄다 뚫어냈습니다.


​대중화된 생체 인식 보안, 유출 위험도 급상승

실제 다양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 및 인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었지만, 최근 휴대전화 모니터의 대형화, 버튼의 모니터 통합 등을 통해 안면인식, 혹은 지문인식 기능이 휴대전화에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크게 대중화되었습니다. 

생체 인식 보안은 주로 홍채, 지문, 얼굴 등이 사용되죠. 그런데 최근 다크웹에서는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했다고 뜨거웠던 엘살바도르인데요. 

CiberinteligenciaSV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해커는 엘살바도르 국민 500만명, 전체 인구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치의 개인 식별 정보를 다크웹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는 약 144GB가량으로 DUI(Documento Único de Identidad, 엘살바도르 주민등록 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거주지 주소가 유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화질 사진만 5,129,518건이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와 함께 유출된 이 얼굴 사진으로 인해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과 결합할 경우 심각한 사기 및 신원 도용의 위협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데이터 유출은 사이버 범죄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의 거의 전체 인구가 생체 인식 데이터 손상/유출 사례로 앞으로도 생체 인식 보안과 해킹 분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체 인식 데이터와 생성형 AI 기술 결합의 위험성

현재 생성형 AI는 소위 '황금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고화질 사진을 통해 생체 인식 데이터 마커를 손쉽게 얻게 된 이번 사건의 유출 자료와 PII가 결합하면 최신 딥 페이크 기술을 통해 디지털 금융을 비롯, 광범위한 범위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정부나 기관이 생체정보를 주효한 인증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런 경향성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개인키는 잊어버리거나 유출되더라도 바꿔버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체 인식 정보는 바꿀 수 없죠.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영구히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실제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미 연방 거래 위원회)는 "머신 러닝 기반 기술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생체 인식 정보 및 관련 기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편견과 차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생체 인식 보안의 특성과 유출 시 위험성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쳐 전 세계의 기업과 기관에서는 고객, 직원 및 시민의 신원을 수집, 처리 및 확인하기 위해 얼굴, 홍채 및 지문 인식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체 정보 기술은 단일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피험자의 나이, 성별, 인종부터 성격 특성, 건강, 적성, 감정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데이터 캡처. 생체 인식 확인 및 분석을 위한 최신 사용 사례에는 의료 심사, 채용, 여행, 금융 서비스의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파악) 확인 및 일반 보안 검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생체정보의 제도적 수집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점점 더 커지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위치에 있는 소비자를 식별하기 위해 생체 정보 기술을 사용하면 그들이 받은 의료 유형, 참석한 종교, 직장, 정치 또는 노동 조합 참여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의 한 여성이 소매업체인 Target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을 둘러싼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x Business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은 "거인 소매업체가 주법을 위반하여 동의 없이 얼굴 및 지문 스캔을 포함한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내용이 주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해커들 입장에서 고유한 신원 기록에 대한 공격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면 인식부터 지문 정보까지 광범위한 정보 유출 사례

얼굴 정보만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격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23년 글로벌 인터넷 보안업체 NordVPN는 다크 웹 포럼에서 81,000개의 지문을 발견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출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앱이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생체 인식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받으면 악성 코드를 해커들은 생체 인증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 앱이라도 앱 공급업체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거나 데이터 전송 중에 해커들이 데이터를 가로챌 수 있죠. 

사실상 인터넷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는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사이버 범죄자에게 생체 인식 정보는 신원 도용의 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활발한 소셜 미디어 사용과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체 인식 데이터 도난, 그리고 활용이 더욱 쉬워지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된 거죠. 생성형 AI와 결합되면 이런 생체 인증 정보는 더욱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보호 조치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9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생체인식정보 보호 조치를 통해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는 민감정보를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한 '원본정보'와 데이터마커를 통해 특징점을 추출, 생성된 '특징정보'로 구분되는데요. 법령에 따르면 특징정보 역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가 적용됩니다. 생체인식정보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합니다. 

암호화할 때 사용한 암호키는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이용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생체인식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생체인식정보를 전송해야 한다면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 뒤 전송해야 하며, 전송 구간 또한 SSL/TLS, VPN 등을 적용해 보호해야 합니다. 관리 시에도 임의의 값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매핑, 식별자를 통해 원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바로 보안의 기본이죠. 전문가와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여 꾸준히 모니터링과 이상행동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소송자료라는, 어찌보면 소송 대상자에게는 생체정보만큼이나 민감한 자료를 취급하고 있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정보 보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Cyber Security
  •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