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December 2024
지금까지 정보보호/IT보안과 정치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점검 조사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보도만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모의해킹과 실제 취약점, 그리고 정보보안 사고라는 특수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확성이 부족함에 따라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 모의 해킹을 통한 '해킹이 가능하다'는 가능성과 실제 '해킹을 당했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해킹 가능성과 실제 공격: 혼란을 초래한 오해
앞서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취약성 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관위 대상 보안점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보 시스템 취약성 등으로 기술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국정원에서도 보고서 내에서 '점검 결과는 데이터(개표값) 조작이 가능하다'일 뿐, '조작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실제 조작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선관위 보안점검 발표 당시 국정원 3차장의 발언에서 '조사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결과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투·개표 결과에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란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해킹 가능성'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현실에도 없는 일을 만들어 내서 저지른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모의해킹의 역할
실제 모의해킹의 경우 '정보가 해킹 당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모의해킹은 공격하는 해커 관점에서 취약점을 최대한 찾아내고 이를 분석 및 수정하여, 궁극적으로 최적화된 보안시스템 강화를 달성하게 합니다. 과거의 경우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안 점검했으나, 최근에는 실제와 유사한 루트로 해커들의 실질적인 위협을 파악할 수 있는 '레드팀' 성격의 모의해킹도 대두되고 있죠. 심지어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 안다리엘이 사용하는 공격 기술을 가져오거나 실제 취약점 코드(exploit)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업에서 수행하는 모의해킹 과정에서는 사전에 점검 서비스 및 시스템을 파악하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자 계정을 사전에 제공받기도 하고, 소스 코드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ASM(Attack Surface Management) 등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죠. 해커가 해킹을 시도하기 위해 목표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보다 더 폭넓게 수행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격자들은 시스템의 상세 정보나 관리자, 혹은 내부 이용자 계정 정보 같은 것까지는 알지 못하니까요.
이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해킹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이나 정보 임의 변경 가능성, 기업 내부정보 탈취 가능성 등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취약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매번 최악의 상황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치 의사들이 담배를 피우면 누구나 폐암에 걸린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는 흡연을 해도 심각한 암으로 전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암이 조기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조사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면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들을 발견하여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모의해킹을 수행한 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개선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킹 흔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덤이죠.
실제 기업내 내부인력만으로 각기 다른 기술과 공격 방식으로 침투하는 사이버 위협자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해킹과 같은 방식으로 취약점을 찾고, 공격 시나리오를 통한 사전 대비를 모의해킹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노리는, 또는 노릴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보완해 자산과 신용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모의해킹의 목적이죠.
모의해킹 훈련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들은 모두 문서화되어 상세 정보로 제출됩니다. 취약점이 발견된 위치와 공격기법, 발생원인이 상세히 기술되고, 피감기관측은 이를 토대로 취약점에 대한 대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보고서 내용에 따라 개발자에게 시큐어 코딩 교육을 진행하거나, 내부보안팀을 대상으로 해킹 방법론 등의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부직원 대상으로 사회공학적 해킹대응 등 정보보호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죠.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가 포함된 전체적인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 및 개선하는데 사용됩니다.
모의해킹의 한계와 최신 보안 트렌드: 선제적 보안의 중요성
물론 모의해킹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Injection 등 주로 알려진 취약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 형식으로 정형화/기계화된 테스트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정형화된 체크리스트를 모든 보안시스템에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 진행되는 최신 모의해킹 트렌드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제 위협을 파악할 수 있는 ‘레드팀’ 성격의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관리자 계정을 제공하거나 IPS, IDS, 방화벽의 전원을 내린 것도 조금 더 심각한 수준까지 노출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모의해킹이나 버그바운티(bug bounty)와 같은 선제적 사이버보안조치조차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해커들은 생성형 AI를 통한 APT 공격을 시도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거나, 제로 데이 취약점과 같이 미처 알려지지 않은 보안취약점 및 위협을 공격 수단으로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모의해킹만으로 전부 방어하기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준수하고, 보안 솔루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 및 운용하며, 이와 더불어 모의해킹, 버그바운티 등 선제적 보안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군인을 앞세워서 서버를 압수하려 했던 황당무계한 행각 대신 말입니다.
최근 미국여행시 필요한 ESTA(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대한 원활한 승인절차 및 진행이 안되면서 국내 유수 기업직원들이 미국 출장을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에서 일반시민의 SNS 신상정보를 미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기 때문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상근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특정세력에서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사에 대한 신고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정세력에서 전세계의 언론들과 유명인 SNS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언론에 나올만한 흉악범으로 지명된 사람은 ESTA발급이 거절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반복된 괴담 : ESTA 논란과 CIA 연관설의 실체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인 및 일반인의 SNS를 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블OO, 디OO와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측은 여기에 대해 "CIA는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주미 대사관은 "미국 비자 및 이민 사안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한다. 정보 기관은 미국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이 소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체류 업무는 정보기관(CIA)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CIA는 중앙정보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평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배포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와 같은 직무와 무관하죠.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비자 심사 지표로 부적합하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CIA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CIA에 신고를 당하면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요. 2016년 당시 '일OO' 커뮤니티에서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사람을 신고했다는 인증이 있었던 거죠. JTBC 뉴스룸 측에서는 2018년 12월 4일 팩트 체크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문의결과, 이런 정보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OO들은 이런 허위 신고와 함께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탄핵 무효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NS 데이터와 ESTA 거절: 진실과 허구의 경계AI와 LLM(Large Language Model)모델의 발달과 함께 괴담 또한 더욱 확장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ESTA 거절에 대해 '<팔란티어>가 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에 <FALCON>과 ICM(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소프트웨어을 제공해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개인 추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TA의 거절이 되는 것이고 CIA에 신고하는 것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그렇듯, 약간의 진실 속에 허위정보를 숨겨두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약자나 기술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실제 신청자의 SNS 정보를 수집,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미 국무부는 이민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개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 미디어 아이디를 기록하게 한거죠. 수집하는 정보는 페이스북(메타), 인스타그램, 트위터(X), 링크드인 등 20여가지의 소셜 미디어 아이디이며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국외여행 기록,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친인척 테러 관련 여부를 밝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 샌 버너디노 총격 사건 범인이 범행 직전 SNS에 'IS 충성 서약'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SNS 스크리닝을 테러 방지 대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ICE는 2014년 팔란티어와 4,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I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및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FALCON은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인데요. FALCON 시스템에는 FALCON Data Analysis and Research for Trade Transparency System (DARTTS), FALCON Search and Analysis System (SA), FALCON-Roadrunner System을 포함한 여러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FALCON-DARTTS는 자금 세탁, 밀수 및 기타 수출입 범죄를 포함한 무역 기반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의 이상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FALCON-SA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세 분석을 수행하고 무기 및 기술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조사 단서를 생성하는 것 말입니다. ICM 시스템은 ICE의 기존 TECS 시스템을 현대화, ICE가 부서 내부 및 부서 간 조사 기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CM과 외부 정보 저장소 간의 정보 이동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허브, 정보 공유 및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건 정보를 저장하는 HSI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환장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 관련 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TLS 애플리케이션(및 Pen-Link와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실제로 ICM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EPIC이 지적한 FALCON 시스템: 데이터 분석의 위험성 - (참고링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0년,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ICE/팔란티어의 대량 감시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정보 공개법 소송에서 합의, 관련 데이터를 받는 한편 수집하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면제 범위를 좁히고 일상적인 사용 공개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 적 있습니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해당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서 광범위한 범위로 악용에 가깝게 이용될 가능성은 적으며, 지금의 ESTA 승인 제한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ESTA의 승인제한은 지금까지 제도를 악용해왔던 사람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다만 괴담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설명한 FALCON/ICM은 E-Discovery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E-Discovery의 목적은 많은 양의 전자소송 데이터를 취합, 분석, 그리고 시각화 하며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여, 사건과 관계 있는 내용을 빠르게 리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커버리 솔루션 절차에서는 이메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확대해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엄청난 분량이 수집됩니다. 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수백 GB에서 수 TB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개별적으로 영리기업에서도 내부 감사를 위해 E-Discovery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소송 혹은 내부 감사를 위해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죠. 기술 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과제 : 데이터 분석기술과 투명성이번 SNS계정-미CIA 신고사건은 괴담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 배경에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고민해봐야 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미국 법정에서 특허 관련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데이터 분석이나 해외 소송, 그리고 더 나아가 오픈 소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등이 투명하게 되도록, 또 기술을 받아들여 소송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죠.
Jan 02 2025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업기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관점에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유출의 정의, 실제 사례, 법적 대응 방안,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의 정의와 보호 요건영업기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기밀은 공공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이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가치 있는 정보),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통해 실질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영업비밀유출 사례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인력의 이직이나 경쟁사 간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의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OLED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범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총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기업에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도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영업비밀유출이 의심될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유출자를 처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유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예방 조치와 내부 관리 영업비밀유출을 방지하려면 내부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기밀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업비밀유출 보호를 위한 법적 환경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업기밀에 대한 보호는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의 DTSA(Defend Trade Secrets Act)와 유럽의 Trade Secrets Directive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신고 포상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비밀유출 방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Dec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