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November 2024
온 세계가 APT로 뜨겁습니다. 바로 몇달 전까지 한국은 아파트(부동산)로 뜨거웠는데요. 문제는 즐겁지 않은 곳에서 또 APT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바로 올해 3월과 6월에 협력사 '서연이화'등을 통한 데이터 유출로 인해 문제가 될 뻔했던 현대/기아 자동차그룹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다크웹에는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1차 협력사를 해킹에 얻은 정보가 있다는 글이었는데요.
현대, 기아 신차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 공개한 해커
해커가 공개한 유출 파일은 <10월 7일자 현대/기아 신차종 프로젝트 현황>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비밀'이라 표시된 문서에는 준비 중인 신차 종류, 차종별 개발 상황과 양산 시작일, 생산공장 등 자세한 계획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고, 전략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는 일정, 생산 예정 물량 등의 핵심 전략 정보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생산 계획이란 제목의 다른 문서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운영하는 국내외 모든 공장의 월별 생산량이 망라되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그룹 측은 즉각 협력업체 서버의 외부접속을 즉시 차단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가 회수되거나 유출 사건 자체가 수습될 가능성은 난망합니다. 사실 대기업과 연결된 수많은 협력사의 경우 생산 정책 등을 서로 발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밀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올해 상반기에 일어난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88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 발생했던 랜섬웨어 침해 사고의 93.5%가 중견/중소 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대기업보다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적고 전문가가 적어서 비교적 뚫기 쉬운 협력 업체를 노린 것입니다. 이들 업체가 기업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말려들면 계속 빠지는 APT 게임처럼 취약점을 파고드는 APT 공격
이렇게 특정한 기업이나 조직을 노려서 취약점을 찾는 공격을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2010년대에 대두된 이 APT 공격은 수많은 해킹 기법과 결합하여 아직까지 끈질기게 수많은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과거 SK컴즈에서 발생했던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 APT 공격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APT 공격은 특정한 목표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존 해킹과 구별됩니다. 표적으로 삼은 기업이나 기관 등 조직의 네트워크에 은밀하게 침투해 오랫동안 잠복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식으로 공격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여러 악성코드나 공격 루트를 이용합니다.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계속 술을 마셔야 하는 아파트 게임처럼, APT 공격 역시 인지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시스템 전체에 걸친 취약점이 노출되었다는 뜻이라 한번 발생하면 이를 막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에 공격 사례를 더욱 잘 분석하고 사전에 다양한 범위에서 취약점을 분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 방식과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 APT 공격 사례
최근 APT 공격 사례를 보면 공격자는 직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버스 쉘(Reverse Shell), 백도어,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악성코드 뿐만 아니라 원격 화면 제어를 위해 RDP(Remote Desktop Protocol)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에서는 스피어 피싱 방식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메일에 첨부하기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IIS와 같은 웹 호스팅 서버, 전자 우편 발송에 사용되는 MS 익스체인지 서버를 공격해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사례도 함께 확인됩니다.
또한 공격 방식은 리버스 쉘 악성코드를 비롯해 파이썬으로 개발된 백도어인 noMu, 소스 코드가 공개된 중국 백도어 Fxfdoor, 애이싱크랫(AsyncRAT), 타이트 VNC(Tight VNC), 넷캣(Netcat), 애니데스크(AnyDesk) 등 원격 제어를 위한 악성코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RDP 접속을 위한 프록시와 백도어의 실행을 담당하는 런처(Launcher) 악성코드도 함께 사용되었죠. APT 자체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제2, 제3의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 공격이다 보니 원격 제어 코드가 많이 활용됩니다.
개인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는 초기 침투 과정
확인된 공격 사례를 분석하면 초기 침투 과정에서 대부분 개인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초기 침투 공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격자의 주 공격 수법은 스피어 피싱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그 근거로 감염 대상 시스템에서 압축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후 파워셸(PowerShell) 및 JavaScript, VBScript 악성코드가 실행된 이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악성코드들은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실행, 추가 페이로드를 다운로드 받아 몰래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공격자는 개인 사용자들 외에도 취약한 웹 서버를 공격해 악성코드를 설치, 배포 경로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부 피해 사례에서는 w3wp.exe 프로세스의 실행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리버스 프록시 악성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공격을 통해 최종적으로 웹 셸(Web Shell)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상 사설망(VPN)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Ngrok나 Frp를 설치해 이를 우회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VPN을 해킹한 몇몇 프록시 악성코드는 중개 기능을 지원하며, 실행 시 악성코드 페이로드가 올라가 있는 해커의 공격자 서버, 즉 C&C(Command and Control) 서버에 직접 연결되는 동시에 로컬 시스템의 RDP 포트(3389)를 장악합니다.
한번 이렇게 제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공격자는 기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지속적으로 로그를 수집하거나,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하는 등의 다양한 공격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 지난 6월, 유명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 회사인 팀뷰어(TeamViewer)가 APT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AI, IoT 등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낼 더 많은 취약점
앞으로 생성형 AI가 강화되면서 봇넷과 AI 기술을 동원한 스피어피싱과 해킹이 급속히 증가하며 APT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홈 등의 사물 인터넷(IoT), 보안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 개별 개인 장비(ByoD), 또 핵심 목표에 연결된 시스템 중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공격하는 한편 사용자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IoT에 주로 사용되는 스마트 홈 카메라, 자동차 시스템 등은 평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쉽고, 제어할 일도 별로 없는데다, 업데이트나 패치 주기도 길며, 오작동을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TeamViewer 사건처럼 재택 근무자가 원격으로 사내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개인 PC가 기업망으로 파고들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있었던 북한 해킹그룹으로 추정되는 안다리엘의 APT 공격에서는 구형 아파치 톰캣(Apache Tomcat)을 운영 중인 웹 서버를 공격해 악성코드를 유포했었는데요. 해당 서버에서는 2013년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아 수많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APT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Dora RAT과 Nestdoor가 대표적이며 지속적인 침투와 정보 취득을 위해 백도어, 키로거, 클립로거 등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Dora RAT은 Go 언어로 제작된 백도어 악성코드로 리버스 쉘, 파일 업/다운로드를 지원하는 단순한 형태의 악성코드입니다.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단독 실행 파일로 동작하는 유형과 explorer.exe 프로세스에 인젝션 돼 동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해커 그룹은 영국 개발사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도용한 후 악성코드에 서명해 유포하여 인증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확인 방법을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악성코드인 네스트도어는 안다리엘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도구로 공격자 명령을 전달받아 감염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2022년 VMware Horizon 제품의 Log4Shell 취약점을 공격할 때 사용된 TigerRAT과 동일한 C&C 서버를 공유합니다. 과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Log4Shell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등 여러 공격에 함께 사용되고 있죠.
이런 피해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캐나다 국세청(CRA)은 탈취된 자격증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되어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1,468건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고, 수백 명의 납세자 계정에 침입해 600만 달러 이상의 부정 환급금을 가로챈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은 실제 우편번호를 사용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토마토 거리'와 같은 가짜 주소를 생성, 계좌 입금 정보를 변경하고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는데요. 캐나다 국세청이 과거 신속 환급을 위해 '선지급 후조사'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의심 사례가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가 단위에서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공격을 탐지하기 힘들 정도로 APT 공격은 은밀하면서도 끈질기게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하나만 도입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꼼꼼한 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꾸준히 감시해야 하며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의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훈련을 하여 평소에도 철저한 보안태세 확립이 필요합니다. 협력사 해킹 사례처럼 APT 공격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선제적 대응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