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 혹은 관리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는 아마도 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기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침해 소송에 걸리거나 분쟁에 휘말려 효력을 잃게 된다면, 자칫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이러한 소송,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미국 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했다가 예상치 못한 미국특허소송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미국특허소송 관련 핵심 정보만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 대상 미국특허소송 피소의 70% 이상! 특허괴물 NPE가 뭐길래?

미국특허소송은 절차, 진행방식 등 여러가지 면에서 국내 소송과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해외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낯선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NPE의 존재일 것입니다. NPE는 Non 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흔히 특허관리 전문회사, 비제조 특허전문 회사로 불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별도의 기술개발, 생산, 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만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별다른 생산 활동 없이 보유한 특허권을 이용해 침해의 여지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로 인해 ‘특허 괴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생소한 NPE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흔한 기업 형태입니다. 특허청이 발간한 특허분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소송 피소 건 중 70% 이상이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이었습니다.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같은 업종의 기업에 의한 특허소송뿐 아니라 유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NPE가 제기하는 특허소송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미국특허소송 국내 소송과 전혀 다른 절차에 대한 이해 필요

미국특허소송 뿐만 아니라 미국 민사소송은 국내 소송과는 확연히 다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러 차이점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차이점이 바로 증거개시절차, 디스커버리제도입니다.

증거개시절차는 본 소송 진행 전 소송의 각 당사자가 소송과 연관된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상호 공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내 소송에서는 없는 절차이지만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 특히 미국의 경우 모든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소송의 규모가 크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미국특허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절차는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매우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미국특허소송 진행 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합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특허소송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이처럼 다른 소송환경과 다른 진행절차로 인해 국내 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미국특허소송의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디스커버리,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전문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전자증거개시는 앞서 설명드린 증거개시절차 중 방대한 양의 전자적 증거, 데이터를 취합, 처리하여 법원에서 상호 공개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최근의 증거 자료는 대부분 이메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데이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전자증거를 취합, 분류하고 찾기 쉬운 형태로 처리하는 전자증거개시 절차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국내 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을 위해 전자증거개시,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을 찾는다면 국내에 본사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빠르게 업무 지원을 할 수 있으면서,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으로 국내 기업 업무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국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여 기업 중요 정보 유출 걱정 없이 이디스커버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디스커버리 정보는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